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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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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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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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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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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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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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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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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의회, 제3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
    민주 시민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이천시의회 의원과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12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결연식은 이천시 청소년들이 온라인·오프라인 선거를 거쳐 직접 선출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 14명과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김경희 시장, 문기흡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제3대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에게 당선증과 배지가 정식 교부됐으며 청소년의회 강병민 의장, 박민서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헌장을 낭독했다. 이후 각 지역구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멘토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멘토링 활동이 진행됐다.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으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내 카페테리아식 매점 활성화 ▲학교에서 전동킥보드 의무교육 실시 ▲이천시 관내 수영장 설치 ▲교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제안됐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의원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번 제3대 청소년의회는 교육, 복지, 안전환경 등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이 바라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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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한국교통법학회(회장 김원중 교수)가 14일(금) 오후 13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①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심태일 책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②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고광훈 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김종갑 박사, 도로교통공단), ④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견승엽 박사, 한국교통법학회 기획이사)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박영철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이진수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재광 교수(선문대)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 2021년 경남 창원, 2022년 강남, 2023년 대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학회에서 논의되는 발표와 토론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로 위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운영 개발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통정책에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교통혁신이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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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하여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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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성료
    양평군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로 활동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이하 ‘연구회’)’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성료했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카이스트(연구책임 김강현 연구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평군의회 개선사항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관리 합리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집행부와의 합리적 권한배분,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등 모두 5가지를 제안했다. 지민희 간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맥락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회 운영방식의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광역의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등은 타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자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및「공공감사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촉구 등의 필요한 조치와 함께 양평군의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또 다른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모델 개발연구회’(위원장 여현정 의원, 간사 최영보 의원)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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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4-10
  • 송옥란 의원, “비전을 제시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 될 것”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의 언어가 아닌 의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한다”는 이천시의회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언어’를 무겁게 강조했다. 의정활동 1년여를 즈음하여 톡톡 튀는 송 의원의 의정 에피소드가 자못 궁금하다. 지난해 7월 이천시의회에 입성한 송옥란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 등 오랜 사회단체활동을 해온 마당발로 통한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보폭이 넓다. 지난해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처리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송 의원은 대안 제시에도 일가견이 남다르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장애인은 줄고 고령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특수차량을 배차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천시 행복콜택시를 배정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자’는 아이디어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올해 행복콜택시와 제휴를 맺고 송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은 깊이 있는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들은 시민들과 오랜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달변가로 소문난 송 의원은 불쑥불쑥 물어보는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월 발의한 송 의원은 이번엔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해 산업현장은 물론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실정에 맞는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다. 먼저 송 의원은 이천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다가 이천쌀 사용업소에 대한 혜택 등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지금도 진화 중이다. 여기에 ‘밑반찬 사업 시 떡을 특식으로 하면 어떨까?’로 생각을 확장하는 등 그야말로 옥수수 낱알을 넣으면 뻥튀기가 되어 나오는 형국이다. 송 의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시민이 원하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느냐를 늘 염두에 둔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소신은 올바른 결정을 위한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메시지를 내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접수 받은 민원도 두툼하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내방에 그야말로 문지방이 닳을 지경이다. “민원 청취는 태도와 자세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송 의원은 “우선 민원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경청으로 공감을 얻어야 하며 신속·정확한 검토를 통해 결과나 대안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체 민원 서식까지 만들어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송 의원의 차지가 되고 만다. “시책 및 관광자원도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송 의원은 “서희역사관 인접지에 서희 선생의 정신을 콘텐츠화한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이천시를 국제 외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한계를 역이용하여 이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라는 헬렌켈러의 명언에 큰 교훈을 얻었다는 송 의원은 끝으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 주시하는 높은 안목으로 시민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희망에너지,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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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4-10
  • 정우택 부의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 개최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 5선)은 성일종, 하영제 의원과 함께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위협과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공군발전협회 산하 항공우주력연구원(원장 윤우)과 (사)국방마이스연구원(원장 배순근)이 주관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항공우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산(産), 학(學), 연(硏), 군(軍)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 전반부는 (사)공군발전협회장 김은기 예.공군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조황희 센터장의 ‘우주자산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주력 운용’ 제하 기조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우주자산이 국가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군겸용으로 지속 활용해야 하는 우주자산 확보와 더불어 우주 사이버 해킹 및 우주전쟁 위협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후반부는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위원이 ‘항공우주력의 영역우위전략’,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경인 박사가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 김근원 박사가 ‘우주안보와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방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김지홍 원장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국민대 곽신웅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윤우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여 우주시대의 새로운 위협을 진단하고, 국가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 부의장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인공위성과 통신망의 보안 및 복원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 증대를 위한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위성을 비롯한 우주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위험성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국제무대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동시에 우주에서와 우주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 종합뉴스
    • 정치/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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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고심
    2일과 7일, 관고전통시장에 장이 서는 날이면 주변도로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최근 이천시공설운동장이 새롭게 개장하며 46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지만 전통시장과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29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장단점을 비교 견학했다. 김재국 의원은 “고질적인 주차난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외면하는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유휴부지가 부족하고 복잡한 구도심 환경에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접목할 만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비좁고 협소한 먹자골목 한켠에 위치한 구의1동 기계식 공영주차장은 16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변의 주차문제를 훌륭히 책임지고 있다”며 “이곳은 이천시 창전동 먹자골목과 관고전통시장의 주변 환경과 유사해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 면수 확보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력운용 문제, 고장 발생과 대처, 유지보수 등은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차후 최신 설비가 잘 갖춰진 기계식 주차장을 견학한 후 노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담당 부서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심지 교통혼잡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안흥동 상업지구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계획을 이끌어낸 바 있는 김 의원은 최신 기계식 주차장 추가 견학을 통해 관고동 전통시장과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는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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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4-05
  • 이천시의회, 올해 첫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이천시의회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올해 첫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천시의회는 3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총량제 개선, 렌터카 택시 불법영업 근절, 장기근속자의 교통 봉사활동 시 근속연수 포함 등 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하식 의장은 “공식적인 첫 간담회로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및 의원, 연합회 조남희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안건 중 하나인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총 운행 대수 518대 중 55대를 감차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고 관외로 나가는 콜배정이 많아 시내권에서 운행하는 택시 대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택시기사들도 고령화되면서 야간 운행에 어려움이 많고 심야시간 운행 대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택시총량제까지 도입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의원들은 ‘이천 시내권에서조차 콜택시 배차가 안 되고 노상에서 택시 잡기도 매우 어려워 택시총량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시와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렌터카 택시 영업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이 우후죽순 유상영업을 전개하면서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상 손실이 엄청나다”며 “경기도 사법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은 인력 부족으로 상시단속이 어렵고 적발 시 벌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하식 의장은 “렌터카 택시 이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천시와 관내 택시연합이 함께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총량제 개선안을 마련코자 집행부와 협력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렌터카 불법 유상영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연대 캠페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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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4-05
  • 이천시의회 4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
    이천시의회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 소통의 날 운영은 회기 기간을 제외한 4월부터 매달 2회 실시되며 이천시의회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이천시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 시설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의원의 추천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담회 요청이 없을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섭외해 진행된다. 김하식 의장은 “시의회는 23만 이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민원 위주의 소극적인 소통에 그쳐 왔으나, 앞으로는 이천시 여러 사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소통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천시의회는 128여 개에 이르는 이천시 사회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튼튼한 이천시 조직문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정착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은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고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추진 결과를 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단체는 이천시의회 의정팀(031-644-2534)으로 문의하거나 지역구 의원에게 참여 의사를 전달하면 의회사무과의 조율을 거쳐 간담회 일정이 확정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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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3-30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 실시
    - 미래와 독도를 팔아넘기는 굴종외교를 막아내기로 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이자형 대학생위원장, 김한재 공보국장, 이윤빈 정책국장, 김세진 공보국원, 남궁진희 대학생위원, 이은지 대학생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학생들의 규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우선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환기하며, 일천한 역사의식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보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역사를 팔아넘긴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일본 3~6학년 교과서 검정 심의 결과 일제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역사의식을 후퇴시켜 미래를 보는 창을 어둡게 만든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와 관련해 일본 교과서에 수정되어 기술될 내용인,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강화된 역사왜곡 표현과 지도 표시를 통한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대목을 거론하면서, 영토 의식을 팔아넘기는 것을 방치한다면 역사에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주권까지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답변한, 관련 부처에서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했던 “개인적으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를 지적하며,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역사의식의 후퇴로 미래를 보는 시선을 가려버리고 영토 의식 후퇴로 미래 주권을 갈취당하는 일을 막아,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반복을 막아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기로 결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항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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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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