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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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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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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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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김재국 이천시의원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영예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2024 OBS 자치분권대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재국 의원은 2022년 선출된 이래 지역구 현안은 물론 이천시 전체의 발전과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외계층의 처우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선진 의회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단순 지적이 아닌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꼼꼼한 민원 접수와 처리 등 주민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는 평이다. 김재국 의원은 “‘온정품은 따뜻한 정치 실천’이라는 목표로 달려온 의정생활의 이정표가 되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해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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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좌장으로 개회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정책의 연혁과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극복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 당선인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주형환 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포함해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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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염종현 의장, 15일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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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29차 회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통해 치솟는 전월세값 안정화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위원, 배현진 위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문재인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화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성창엽 협회장 및 김성호 자문변호사,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 등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창엽 협회장은 “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실책과 일방적인 임대주택 등록 말소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것도 모자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시장을 위한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나갔고,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부동산 전문가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문 정부에서 당초 세수증대 목적으로 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하더니 이제는 부동산 시장 교란세력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했다”고 꼬집고, 양지영 소장은 “문 정부의 임대사업제도는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가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직격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가격 5% 상승률의 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의 제약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만큼 임대사업제도 유지와 주택공급 확대가 공존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윤창현 위원은 “부동산 시장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특히 공급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특위 홍세욱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방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마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임대사업제도 폐지 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며, 과도한 규제가 가져올 등록임대주택들의 물량 잠김 현상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문화 형성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제도의 복원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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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낙연,‘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택지 및 유휴토지 토지은행이 매입·비축해 국공유지 비중 상향 “중산층이 살고 싶은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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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공개 화상 토론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서 화상회의로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30분부터 줌을 통한「文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화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발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들과 이은형 책임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양지영 소장(R&C 연구소), 김성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국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으로 줌을 통한 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일 오후 2시경부터 하단의 줌 링크 또는 회의 ID로 접속하여 참여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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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대표 발의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당시 청와대와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4‧7 재보선 이후인 지난 4월 17일, 조명희 의원의 자료 공개로 알려졌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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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이 후보 외 박용진 후보, 원희룡 지사, 박주민 의원 등도 제페토 운영 지지율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가상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000명, 팔로워수는 1700명(14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상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개설, 운영하게 됐다”며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페토 맵 공개 이후 가상공간에서 방문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이 후보의 아바타와 셀카를 촬영하는 ‘포토부스’ 공간이 방문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자들도 자발적으로 이 후보 아바타와 함께 하는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하거나, 본인들끼리 제페토 맵 내에서 별도 모임을 가진 뒤 이 후보 지지를 인증하는 등 가상세계 안에서 활발한 응원전을 펼치는 중이다.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이 후보 외에도 민주당 박용진 후보(누적 방문자수 1000명)와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누적 방문자수 550명), 민주당 박주민 의원(누적 방문자수 1500명)이 있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이 후보측은 “제페토 맵 이용자의 80% 정도가 10대라고 하나 이 후보 맵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신규 가입한 열성 지지층들”이라며 “제페토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 간편해 이 곳에 들어온 지지자들이 응원 이미지를 만들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제페토 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앱 설치 후 제페토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낙연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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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조명희 의원,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법’ 대표 발의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미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이러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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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송석준 의원, 이천화재 관련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 요청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천시민·이천시청 및 지역 언론에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책임감 있게 소상히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험금 및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송석준 의원은 “물류센터 소방 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물류센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측도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의 근로관계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덕평 쿠팡 물류센터의 정상화 계획도 물었다. 박 대표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물류센터로 전보배치하는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류센터 화재원인과 물류센터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덕평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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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文정부 ‘주먹구구식’ 백신 행정,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13일, 백신 예약 중단사태와 관련해 文정부식 주먹구구 백신 행정이 만든 또 다른 촌극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불안· 불신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 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2일 0시)부터 시작됐던 50대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자정과 새벽부터 예약시스템을 두드리고도 백신을 예약조차 못 한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불안감과 분노를 토로한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백신 부족까지, 설상가상,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더 황당한 건, 백신이 다 떨어져, 예약 중단 속보가 뜨던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했다는 점"이라며, "백신이 바닥나 국민들이 예약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체 우리 국민들과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기는 한건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부족한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백신 예약 중단 상황을 긴급히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 전문(全文)] 21.07.13.(화) 원내대책회의 ■ 국민 불안․분노케한 백신예약 중단사태!… 백신확보 및 근본대책 마련 시급!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차 대유행에 백신 부족까지, 설상가상, 총체적 난국입니다. (백신 예약 중단사태) 어제(12일 0시)부터 시작됐던 50대 국민 대상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5세 부터 59세, 352만명에게 사전예약을 하라고 대국민 홍보를 하더니, 당초 확보한 백신은 80만명분*량뿐이었습니다. (*예약 신청 대상자의 4분의 1) 앞으로 확보할 예정인 백신 185만명분까지 예약자가 몰리자, 정부가 시스템을 셧다운해 버린겁니다. (의원실에서 질병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까지 도입 확정된 물량이 1억 9300만회분이라고 하더니, 어제까지, 10.72%수준인 2070만회분만을 실제로 도입했을뿐이고, 1억7000만회분 도입한다던 3, 4분기 계획은 제대로 제출도 못합니다. 당장 이번달에 얼마나 올지 실무자도 모른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 백신 행정이 만든 또다른 촌극입니다. 자정과 새벽부터 예약시스템을 두드리고도 백신을 예약조차 못한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불안감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文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 더 황당한 건, 백신이 다 떨어져, 예약 중단 속보가 뜨던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접종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백신이 바닥나 국민들이 예약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과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기는 한겁니까?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이렇게 달라서, 국민들이 뭘 믿고, 이 국면을 견뎌 내겠습니까?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부족한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신 예약 중단 상황을 긴급히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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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이낙연, 여성의 안전한 일상 돕는 3가지 정책패키지 발표
    변형카메라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및 주거 보장 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성별 격차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5개국 중 102위로 성별 격차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됐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 하는 변형 카메라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범죄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마저 극도로 자제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천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온 점에 착안해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성안심 앱과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나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서울시와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또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CCTV나 방범 순찰만으로는 주택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도시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면 범죄동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건축법을 개정을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들이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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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 정부의 2차 추경안,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정부로 돌려보내라!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규확진자가 1,300명을 넘고 있다. 방역당국의 명백한 판단착오로 인한 방역완화의 시그널은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힘겹게 버텨오던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4단계 방역조치 강화는 사실상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를 극복해야할 정부는 추경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피해지원 15.7조원(국비 13.4조원), ②백신‧방역에 4.4조원, ③고용‧민생안정에 2.6조원, ④지역경제 활성화에 12.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K-방역이 안정화로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구성한 추경안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고 코로나 19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백신‧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하고,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회법 제90조 ③항에는,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용해 국회 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는 추경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 그것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며,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 그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보살피는 길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다. 2021년 7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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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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