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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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주시 진로박람회’,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개최 여주시, 2024년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열다 여주시,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여주시, 녹색어머니회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2024년 ‘여주시 도예인의 날’ 개최 경기도교육청, 우리 같이 통학차량 이름 짓고 학교 가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 교감 대상 정책연수 개최 감성과 지성을 키우는‘찾아가는 예술융합 인문학 프로그램’ 여주경찰서, 2024년 제 20기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 개최
  •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개최
    - 7월 중 크랭크인 후 오는 10월 중 공식 유튜브 통해 공개 예정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에서 제작하는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가 배우 공개 오디션을 개최했다.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웹드라마 공개 오디션은 5명의 배우 선발에 총 349명의 지원자가 응시, 69.8: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 웹드라마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증명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25명의 지원자들은 이날 2차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역 5명은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준태’ 역을 비롯하여 성인 남자 배역 2명과 성인 여자 배역 1명, 어린이 남자 배역과 여자 배역 각 1명이다. 심사위원으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과 제작진, 그리고 웹드라마 담당 주무관으로 총 5명이 참여했으며, 크게 작품성, 표현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홍보대사 배우 홍경인 심사위원은 “아역부터 성인 연기자까지 안정된 연기력으로 열연을 펼쳐주어 심사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번 웹드라마에서 새로운 배우 탄생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며 심사 소감과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5번째로 제작하는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인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재밌고 감동적으로 그린 내용으로, 7월 중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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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21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도로교통·안전부문 현안 점검 정책간담회 개최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천시청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및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안전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천시청에서는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및 대포~장록 조기완공,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간 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지중화사업 추진 등 이천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송석준 의원 및 이천시청이 원팀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용인~안성 일죽까지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이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부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등 별표형 고속철도망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이천시 철도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사업들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이천시의 다른 현안 부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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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4-05-2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17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하여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대로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월 정신은 먼지가 자욱하게 묻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유산이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의 실체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봉우리다”면서 “5·18 정신이 앞으로 더 두터워질 세월의 문을 관통해 우리의 미래를 채울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에서 44년 전 5월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잔잔하게 녹아낸 영화 ‘1980’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1980’은 1980년 5월 17일 전남도청 뒷골목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 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말려버린 철수네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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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9
  • 여주시의회 제11회 의정포럼 개최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다가오는 5월 20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시 한글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2024 세종한글 의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한글 의정포럼」은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이 직접 주최 한것으로서, 여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한글과 세종」으로 형성하고, 여주시의 미래지향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한글문화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세종한글 의정포럼」을 통해 “2030 여주시세종한글 문화도시 구현의 중장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한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세종한글 의정포럼」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가곡 2곡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며, 「세종한글 의정포럼」의 핵심은 ‘주제발표’와 ‘토론’이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봉순이 세종한글문화포럼 이사장, 최용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이숙 추연당 대표, 정원수 충남대학교 교수,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 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시민주인! 시민행복! 한글특화의회 구현으로 여주세종한글을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 나가자"를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의 기조발표을 비롯해 "여주, 세종한글문화 도시로 거듭나다", "세종의 꿈과 여주시의 한글문화도시 건설", “세종정신이 깃든 여주 음식문화”, “<한글리듬 AI>개발을 통한 외국어 교육 대혁명 이룩”, “여주시가 진정한 한글도시가 되기 위한 방책 6” 의 총 6명의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여주세종한글 의정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을 중심으로,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한글문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인 사업으로 여주의 미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여주 남한강 르네상스 혁명」의 기초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여주세종한글 의정포럼」결과을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세종한글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시 집행부와 상생 협치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을 수립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여주의 한글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과제 방향을 적극 모색해 대한민국 최고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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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4-05-19
  • 나경원 당선인,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 되는 사회 위해 노력해야”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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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료
    - 개그맨 정은숙 사회로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 등 홍보대사 참석 - 오페라.팝송.가요 등 10여 곡의 무대, 즉석퀴즈 등 부대행사 큰 호응 이끌어 -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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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정치/의회 기사

  • 조명희 의원 “범부처 신약기술의 98% 해외로 넘어가”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4건을 제외하고 총 53건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신약기술 개발에서 임상시험, 제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단계적인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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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유가족 요청에 따라 김창용 경찰청장과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이병훈, 오영환, 소병훈 의원), 『중대재해법』(김영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김회재 의원), 『민원처리법』(이병훈 의원)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병훈 의원)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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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코어테크 5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해 R&D 시설 등 과감한 지원 5개 분야 세계 1위서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로 세계 1위 기업 더 육성 “과학기술은 곧 국가 안보, 테크전쟁 승리 위한 선제 폭격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첫번째는 제조업 발전전략,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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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8-20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눈길’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과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기여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제10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시상은 매년 1회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중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발전 등에 기여한 의원을 선발하여 이루어지는 포상으로, 박현일 의원은 10개의 수상분야 중 ‘예산절감분야’ 부분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제6대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제8대 의원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중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서는 예산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예산 분야에서의 군민 행복실현과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금번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박현일 의원은 이번 포상을 수여받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기초의원 분들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받았다 생각하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수여로 전달되었으며, 양평군의회에서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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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구 의회
    2021-08-20
  • 양평군의회, 양평축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지난 19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광진)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축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진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함께 참석해 관내 축산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양평축협의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축산 농가의 어려움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집행부서인 축산과장이 함께하여 양평축협과 연계 추진 중인 ‘가축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의 도·군 지원사업과 ‘가축분퇴비 및 축산농가 수분조절제(톱밥) 지원사업’, ‘가축분퇴비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서, 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유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 “양평군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박광진 조합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근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군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다.”고 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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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회
    • 도.시.군.구 의회
    2021-08-20
  • 조명희 의원,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포럼 성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목)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37일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으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명희 의원은 ▲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내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조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핀테크학회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김 교수는 특금법 개정의 취지는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여부보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명확인계좌 개설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래소가 폐업되면 코인이 자동으로 상장폐지 된다. 따라서 코인투자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은행별로 가상자산거래소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전 법무법인 김태림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를 위한 은행연합회의 평가 구조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법률요건 및 은행 자체에서 정의한 필수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받는다. 이후 위험평가까지 받는 구조다. 우선 평가방안 공개시점자체가 7월8일이었기 때문에 마감기한(9월 24일)까지 신고하기가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평가구조에 주목했다. 위험평가 방안의 문제점은 주관적인 은행자체요건으로 인해 신규.중소 거래소에 대한 심사기회가 박탈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은행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 기준이 달라 사업자가 각각 은행별 기준을 별도로 다 맞춰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신고수리 마감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관 주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공개 및 안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도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구 변호사는 "구체적 신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을 이대로 시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법 집행을 반대했다. 구 변호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도 혼란스러운 부분으로 인해 계도기간 6개월이 주어진적이 있었다"며 "특금법도 선례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 진흥협회 도현수 위원장도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은행이 거의 없는데 어디서 평가받냐"며 "일부은행이 4개 거래소에만 실명확인계좌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박창옥 법무전략홍보부장은 6개월 신고기간 추가 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3월 24일 특금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2018년 행정지도 기간까지 포함하면 준비기간은 더 길었다는 설명이다. 박 홍부부장은 "신고유예기간이 연장될 수록 오히려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사업자 검증 부담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이용자는 부적합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거래를 지속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준에 대해서도 "4월에 은행엽합회 차원에서 각 은행에 평가방안을 배포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당국의 강한 규제가 지하경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일부 불량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피해를 입을수는 없는법"이라며 "불법자금은닉을 막기위한 방지법과 함께 소비자보호장치의 하나로 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육성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임 대표는 "은행의 강한 평가는 강한 규제를 유발해 지하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산업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가상자산업계에선 불법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일방적인 규제보다 가상자산이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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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발표
    자생력 확보 위한 R&D․인력확보․자본조달․동반성장 4개 과제 제시 모태펀드․기보 자금지원 늘리고 CVC․비상장벤처 복수의결권 도입 대․중기 공정한 동반성장 위한 공정위 역할 강화 및 기술탈취 방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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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제시 18일 밤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서 김종민 의원과 끝장토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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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아동 대 교사 비율 OECD수준으로 비율 조정 및 교사 처우도 개선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상담사 배치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우정국로 2길 21)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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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조명희 의원,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 성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화) 오후 4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범수, 이재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아웃라이어!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모습을 닮은 아바타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특히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 “기존의 가상공간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였다면,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가상과 현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세계”라며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사고팔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거래한다. 또, 점포를 열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경제활동의 결과물은 현실 세계의 화폐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국내에서 가장 탁월한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메타버스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인호 디캐릭 대표와 장윤열 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메타버스 인게이지 투어로 시작,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기획재정부 메타버스 TF 자문위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조망했다. 토론자로는 ▲이준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문위원), ▲주강진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 ▲김영광 오케스트로 대표(메타버스 프로젝트 리더), ▲김정삼 과학기술정통부 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 참석 국회의원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명희 의원은 “향후 미래산업을 주도할 메타버스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무대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관·연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과학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이 메타버스를 비롯한 ICT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오늘 세미나 제목처럼, 카카오와 삼성을 뛰어넘는 신산업 아웃라이어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국민소득도 5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라며“국민과 기업이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 어디에서든, 마음껏 활동하고,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산업의 필수요소인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서, 제21대 국회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 명예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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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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